부동산245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됩니다 (중과율, 소급 적용, 국회 법안) 1. 포스팅을 시작하며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수요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또한,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되었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22년 12월 21일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지만, 현재(23년 12월 7일)까지 국회 법안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주택자 취득세 ①중과율, ②완화 방안, ③완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현행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율예를 들어, 1 주.. 2023. 12. 7.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요건, 금리, 조건, 신청 절차를 알아봅시다 1. 포스팅을 시작하며 저출산 현황22년도 합계출산율이 0.78명, 신생아 수는 24.9만 명을 기록하여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혼과 만혼의 경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혼인 대비 출산비율도 감소 추세이며,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경향이라고 합니다. 결혼·출산 인식 변화결혼과 출산이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주택마련에 대한 비용의 부담으로 결혼을 주저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출산은 국가의 운명이 달린 문제이며, 판을 뒤집는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몇 가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 2023. 12. 6. 명도소송 전 내용증명 보내는 법, 작성 방법 1. 포스팅을 시작하며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세입자에게 보내야 하는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 내용증명 보내는 이유내용증명을 명도소송 전에 보내는 이유는 월세 2회 차 미납 시 임대차 계약의 취소 사유가 되는데, 해당 내용을 세입자에게 통보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명도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명도소송은 상대방에 대한 민사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되는 소송으로,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내용증명입니다.내용증명은 명도소송에서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 2023. 12. 1. 전자소송 사이트 비용 납부확인서(영수증) 확인하는 방법 1. 포스팅을 시작하며 제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송을 진행했던 이유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세입자와 월세 계약을 하였는데, 세입자와 제삼자 간 따로 전대차를 맺은 상황에서 세입자가 저에게 몇 달간 월세를 미납하였습니다.하지만 현재 세입자가 아닌 제삼자가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와 월세 미납 사유로 이미 계약은 파기된 상황이므로 제삼자를 명도의 대상으로 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제삼자입니다.피고인(제삼자)에 대해서는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 있었지만, 소송 신청은 가능하므로 먼저 내용증명 발송,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집행을 실시하였고, 이후 명도소송 신청을 하였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송을 신청하고 소송비용으로 얼마를 지불했는.. 2023. 11. 30. 전자소송 사이트 셀프 명도소송 신청 방법 1. 포스팅을 시작하며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세입자와 월세 계약을 하였는데, 세입자와 제삼자 간 따로 전대차를 맺은 상황에서 세입자가 저에게 몇 달간 월세를 미납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세입자가 아닌 제삼자가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와 월세 미납 사유로 이미 계약은 파기된 상황이므로 제삼자를 명도의 대상으로 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제삼자입니다. 피고인(제삼자)에 대해서는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 있었지만, 소송 신청은 가능하므로 먼저 내용증명 발송,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집행을 실시하였고, 이후 명도소송 신청을 하였습니다.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해두는 것이 좋은데,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명도소송 전 부동산점유이전.. 2023. 11. 29. 셀프 명도소송 신청 이후 주소보정명령 주소보정서 작성 방법 1. 포스팅을 시작하며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세입자와 월세 계약을 하였는데, 세입자와 제삼자 간 따로 전대차를 맺은 상황에서 세입자가 저에게 몇 달간 월세를 미납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세입자가 아닌 제삼자가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와 월세 미납의 사유로 이미 계약은 파기된 상황이므로 제삼자를 명도의 대상으로 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제삼자입니다. 피고인(제삼자)에 대해서는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 있었지만, 소송 신청은 가능하므로 먼저 내용증명 발송,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집행을 실시하였고, 이후 명도소송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명도소송 신청에 대한 주소 보정명령이 나왔는데, 이유는 피고인(제삼자)에게 소장이 20일 동안 전달되지 않아 실제로 피고.. 2023. 11. 28. 재개발 구역 내 다세대 주택(빌라) 투자 시 주의할 점 1. 포스팅을 시작하며다세대 주택은 세대별로 입주권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개발 구역 내 세대별로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투자 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알아보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세대 주택이란 무엇이며, 재개발 구역 내 다세대 주택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2. 다세대 주택이란 무엇인가보통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한 개의 건물 내에 여러 개의 독립된 주거 공간이 있는 주택 형태이며, 독립된 주거 공간마다 등기가 되어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다세대 주택의 다른 말로 '빌라'라고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구 주택은 단독 또는 다가.. 2023. 11. 27. 재건축·재개발 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의 매도 시기 (feat. 물딱지 설명, 현금청산 당하는 이유) 1. 포스팅을 시작하며 요즘 GTX 착공·개통 소식과 함께 서울과 수도권 지역 내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이번에는 ① 재건축·재개발 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의 매도 시기, ② 물딱지란 무엇인가, ③ 현금청산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 물딱지, 현금청산이란 무엇인가물딱지란 재건축·재개발 지역 내 부동산 매수 시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물건을 말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물딱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지역 내 주택이나 토지를 매수하면 당연히 입주권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입주권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현금청산이란 재건축·재개발 지역 내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 2023. 11. 26. 피고인 주소지, 주민등록번호 모를 때 알아내는 방법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 1. 포스팅을 시작하며 피고인의 주거지,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 원고인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피고인에 대한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세입자가 전대차를 맺은 제삼자를 대상으로 월세 미납의 사유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셀프 명도소송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삼자에 대해서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명도소송 신청을 하고, 며칠 후에 보정명령이 나왔는데, 그 내용은 제삼자의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떼어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떼려면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이것은 원고인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피고인(채무자)에 대한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게 되면 알 수 있다는 사실을.. 2023. 11. 22. 재개발이란 무엇인가 (재개발 vs 재건축 차이점 비교) 1. 재개발이란 무엇인가 재개발은 기존의 도시나 지역을 다시 개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주로 단독주택이나 빌라가 밀집한 지역의 노후화된 건물, 인프라, 시설 등을 모두 새롭게 개선하거나 재구축하여 도시의 기능과 환경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신축 아파트 단지와 건물, 도로와 공원 등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개발은 다양한 이유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후화된 주택이나 건물들이 많아졌을 때, 이를 새롭게 개발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의 교통체계나 인프라가 혼잡하거나 차가 다니기에 많이 불편한 경우에는 재개발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 도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재개.. 2023. 11. 19. 이전 1 ··· 21 22 23 24 2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