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포스팅을 시작하며
저출산 현황
22년도 합계출산율이 0.78명, 신생아 수는 24.9만 명을 기록하여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혼과 만혼의 경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혼인 대비 출산비율도 감소 추세이며,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경향이라고 합니다.

결혼·출산 인식 변화
결혼과 출산이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주택마련에 대한 비용의 부담으로 결혼을 주저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출산은 국가의 운명이 달린 문제이며, 판을 뒤집는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몇 가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중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특별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2023년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전 세계적으로 최저점을 찍고 결혼·출산의 필요성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저리로 주택구입비용을 대출해 주는 저출산 해결 정책 중 하나입니다.
자격요건, 금리
|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 소득 | 1억3000만원 이하 | 1억3000만원 이하 |
| 자산 | 5억600만원 이하 | 3억6100만원 이하 |
| 대상주택 |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 대출한도 | 5억원 | 3억원 |
| 소득별 금리 | 8500만원 이하 1.6 ~ 2.7% 8500만원 ~ 1억3000만원 2.7 ~ 3.3% |
7500만원 이하 1.1 ~ 2.3% 7500만원 ~ 1억3000만원 2.3 ~ 3.0% |
* 적용금리, 지원대상 등 세부 지원조건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23년 이후 출산자녀 가구부터 가능하고, 무주택자만 가능하다고 하며, 5년 고정금리 및 이후 변동이지만,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5년씩 혜택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대출 신청 절차
먼저 출산 예정인 가구이면서 대출 자격요건에 포함되는지, 대상주택, 소득, 자산 등의 대출조건들이 본인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되는 기관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담당 상담사가 전화로 대출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합니다.
해당 서류를 우편이나 택배로 발생해서 심사를 기다리면 되고, 심사가 통과하면 협약은행에 방문해서 대출 약정 및 근저당 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3. 포스팅을 마치며
제가 생각하기에 신생아 특례대출로 구매하면 좋은 부동산은 서울보다 수도권(특히 GTX-A, B, C 역세권) 지역에서 교통이 잘 되어 있고, 세대수는 500세대 이상의 20~30평형대 5~7억 신축단지의 아파트를 추천합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 7%대에 육박하고, 전쟁 및 물가상승의 여파로 내년에도 금리가 크게 떨어지지 않을 전망이라, 출산을 계획하고 있으시면, 내년 초에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매우 저렴한 금리로 부동산 대출을 받는 자금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국회 예산 심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내년 초 출시될 예정입니다. 2024년 부동산 시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여러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준비된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