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이란 무엇인가 (재개발 vs 재건축 차이점 비교)

 

1. 재개발이란 무엇인가

 재개발은 기존의 도시나 지역을 다시 개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주로 단독주택이나 빌라가 밀집한 지역의 노후화된 건물, 인프라, 시설 등을 모두 새롭게 개선하거나 재구축하여 도시의 기능과 환경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신축 아파트 단지와 건물, 도로와 공원 등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개발은 다양한 이유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후화된 주택이나 건물들이 많아졌을 때, 이를 새롭게 개발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의 교통체계나 인프라가 혼잡하거나 차가 다니기에 많이 불편한 경우에는 재개발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 도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재개발은 일반적으로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 개발사 등의 주도로 이루어지며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들은 재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방향과 방법을 결정합니다. 재개발 과정에서는 건축물의 철거, 새로운 건물이나 신축 아파트 단지의 설립, 도로와 공원의 조성 등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도시의 모습과 기능이 개선됩니다.

 

 

 

 

2. 재개발 지정 요건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법적요건은 필수항목(노후도 동수 2/3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을 충족하고,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2/3 이상, 주택접도율 40%, 과소필지 40%, 호수밀도 60세대/ha)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3. 재개발 vs 재건축 차이점

 재개발과 재건축은 비슷한 개념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재건축은 주로 특정 건물이나 건물 집단인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재건축은 기존의 노후화된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이나 신축 아파트 단지를 세우는 과정을 말합니다. 주로 도시 내에서 개별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개별적인 건축물의 개선과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공통적으로 도시의 발전과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지만, 대상 범위와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규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재개발은 보다 종합적이고 대규모의 인프라, 시설 등을 포함한 개발을 의미하며, 재건축은 개별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대상	· 노후된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	· 노후된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정비기반시설	· 열악	· 양호
조합설립 동의	· 토지등 소유자 75% 이상 · 토지면적 50% 이상	· 토지등 소유자 75% 이상 · 동별 과반수 이상
조합원	· 토지 소유자 · 건축물 소유자 · 지상권자 · 조합설립 동의에 상관없이 조합원 자격 부역	·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 자격 부여
안전진단	· 필요 없음	· 필요함 (단독주택 재건축은 제외)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재건축초과 이익환수제	· 해당 없음	· 해당

 

 

 

 

4. 재개발·재건축 전망

 주거 문제는 주민들의 삶과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노후화된 도시와 주택 구조물이 많은 상황입니다.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부의 지원과 재정적인 투자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재개발·재건축)이 앞으로도 활발히 진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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