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스팅을 시작하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세입자와 월세 계약을 하였는데, 세입자와 제삼자 간 따로 전대차를 맺은 상황에서 세입자가 저에게 몇 달간 월세를 미납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세입자가 아닌 제삼자가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와 월세 미납의 사유로 이미 계약은 파기된 상황이므로 제삼자를 명도의 대상으로 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제삼자입니다.
피고인(제삼자)에 대해서는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 있었지만, 소송 신청은 가능하므로 먼저 내용증명 발송,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집행을 실시하였고, 이후 명도소송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명도소송 신청에 대한 주소 보정명령이 나왔는데, 이유는 피고인(제삼자)에게 소장이 20일 동안 전달되지 않아 실제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로 보정하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떼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10일 내로 주소보정명령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
피고인의 연락처와 이름을 알고 있으면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인적사항(주소, 주민등록번호)을 알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피고인 주소지, 주민등록번호 모를 때 알아내는 방법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
1. 포스팅을 시작하며 피고인의 주거지,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 원고인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피고인에 대한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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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인적사항(주소, 주민등록번호)과 파고인 주민등록초본 서류를 확보하여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주소보정명령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주소보정명령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 주소보정명령서 작성
먼저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나의 소송→진행중사건을 클릭합니다.
사건 번호를 확인하고 해당 사건의 메뉴→소송서류제출을 클릭합니다.
아래로 마우스를 스크롤하여 주소보정서를 클릭합니다.
사건기본정보를 확인하고 보정명령 목록에서 주소보정명령등본을 체크합니다.
소송서류정보 입력에서 피고인의 주소가 변동이 없으면 '주소변동 없음'을 체크하고, 주소가 변동된 것이 확인되었으면 '주소변동 있음'을 체크하여 변동된 주소를 입력합니다.
일반송달로는 피고인에게 소장부본이 전달되지 않았으므로, 특별송달을 신청합니다. 특별송달이란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 우편집배원이 아닌 법원집행관이 직접 송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첨부서류에는 피고인의 주민등록초본과 피고인이 이 사건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으면 같이 제출하고,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제출 문서가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체크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특별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일반 송달료보다 4배 정도 비쌉니다.
접수증으로 주소보정서가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되었습니다.
사건기록열람에서도 주소보정서가 잘 작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포스팅을 마치며
특별 송달로 피고인에게 소장이 잘 전달되면 소송 진행이 빨라지겠지만, 잘 전달되지 않으면 특별송달신청을 몇 번 더 진행해야 합니다.
특별송달을 2~3회 진행해도 피고인이 고의 또는 부재로 계속 송달이 안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재판부에 연락하여 내용을 얘기하면 재판부에서 공시송달을 하라고 하는데, 이때 공시송달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에서 공시하고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