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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개발/재건축 혜택·요건·절차 등을 알아봅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혜택·요건·절차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소규모 재개발 사업역세권·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때 역세권은 사업시행 예정지역 면적의 과반이 철도역(개통 예정 포함)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350m 이를 의미합니다. 1) 대상지역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은 역세권·준공업지역에서 토지등소유자는 4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예정구역을 시장·군수에게 지정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이후에는 1년 내 주민합의체 구성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 미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고시 취소가 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역세권 350m 이내(30/100 범위에서 시·도..
그린벨트란 무엇이며,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는 이유 (개발제한구역 설명) 1. 포스팅을 시작하며 최근에 지방활성화와 첨단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문제로 사회가 시끌벅적합니다. 8년 6개월 전에도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52년 만에 대폭 해제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란 무엇이며, 왜 최근에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 그린벨트 지도그린벨트는 전국 주요 대도시(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등) 주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3. 그린벨트란 무엇인가그린벨트는 71년도에 처음 도입이 되었으며, 도시와 주변 지역 사이에 자연적인 경관과 녹지를 보호하고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입니다. 도시 확장을 통제하고 도시 환경의 개선, 생태계 보전..
모아타운 요건·혜택·절차 등을 알아봅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정비사업 중 하나인 모아타운의 요건·혜택·절차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모아타운이란모아타운 개요모아타운은 서울시의 주거환경정비사업 중 하나로, 저층 노후·불량 주거지를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입니다. 24년 2월 기준으로 서울시(25개 자치구) 모아타운 사업을 진행 중인 곳은 총 85곳입니다. 한마디로 자율·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들을 모으고 모아서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 단지로 만들어 주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축·노후주택이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이 어려운 지역이 그 대상이 됩니다. 현재 서울시 저층 주거지 면적은 전체 주거지의 약 41% 정도 된다고 합니다. 모아타운이..
신속통합기획 절차·요건·혜택 등을 알아봅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중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속통합기획이란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계획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은 공공정비사업은 아닙니다. 주민이 주체가 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이지만 서울시가 기본계획 단계부터 참여해 정비구역까지의 시간을 2년으로 단축시킨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서울시가 민간재개발 사업의 서포터가 되어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복잡한 사업추진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절차 각 단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공공지원계획이라고 보면 됩니다. 2. 신속통합기획 혜택기존의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
신축아파트 공사비 상승한 이유, 낮추는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공사비가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아파트 공사비 상승한 이유2024년 현재까지 아파트 공사비가 계속 상승했던 가장 큰 원인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우크라이나 상황우크라이나 상황의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현상으로 건설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확산, 우크라이나 상황에 따른 원자재 수급 차질,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철근, 콘크리트, 석고보드 등 주요 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자재일수록 가격 인상 폭이 컸다고 합니다. 2) 코로나19 팬데믹이에 따른 건설인력 수급 악화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건설 노동력의 급격히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
가로주택정비사업 절차·요건·혜택 등을 알아봅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규모 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노후된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신축아파트로 건축하기 위한 사업의 일종이며,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기반시설 추가 부담 없이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 가로구역 정의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만 가능합니다. 가로구역이란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예외)을 말합니다. 이때 도로는 6m 이상의 (예정) 도로를 말하며, 시설은 공용주차장·광장·공원·녹지·공공공지·하천·철도·학교 등을 말합니다.가로구역 면적은 1만m2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또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원역~성균관대역] 경부선 지하화 가능성, 철도지하화 특별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철도지하화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수원역~성대역(경부선) 지하화 계획·가능성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수도권 철도지하화 후보지수도권 주요 후보지는 경부선(서울역~당정역), 경부선(수원역~성균관대역), 경인선(구로역~인천역)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2. 철도가 지하에 있으면 좋은 점1) 철도지하화를 하게 되면, 소음과 먼지를 줄일 수 있고 주거환경이 쾌적해지기 때문에 철길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2) 지상철이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 단절됐던 지역들이 연결되므로 교통이 편리해지고,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거나 상업지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3) 수혜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분양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기 때문에 신축 분양·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커지게 됩..
철도지하화 특별법·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정리 (24년 1월 9일 국회 통과) 현재 서울·수도권 지역의 서울1호선·경부선·경인선 등의 철도지하화 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철도지하화 특별법」, 「도심복합개발지원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철도지하화 특별법국토부 장관은 「철도지하화 특별법」, 「도심복합개발지원법」 등이 24년 1월 9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현행 제도상 한계와 사업비 조달 문제 등으로 그간 사업화가 어려웠으나, 기존 철도 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지하화와 상부개발을 통합하는 사업방식을 도입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철도지하화 특별법 주요 내용1) 규정 신설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과 상부 개발사업(도시개발법 등)을 연계하는 철도지하화..
제4경인고속도로 현황 (가능성, 착공, 개통 등)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4경인고속도로 현황·가능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제4경인고속도로 현황 제4경인고속도로 현황인천에는 현재 3개의 고속도로가 있지만, 교통량이 많아 차량 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제1경인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사이에 추가 제4경인고속도로 건설을 재검토·추진 중입니다. 앞서 인천대로 가좌 IC에서 오류 IC까지 16km 노선으로 검토됐지만, 2021년 한국개발연구원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에서 BC값이 기준치 1에 못 미치는 0.94로 나와 무산된 바 있습니다. 현재 제4경인고속도로는 중구 인천항 사거리에서 남동구 간석오거리를 거쳐,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 장수 IC, 서울 남부순환로 오류 IC 등으로 이어지는 18.7㎞ 구간(왕복 4~6차로의 지하도로)으로 변경·재추진(새 사업..
인천3호선 순환선 (노선도, 착공, 개통, 정차역, 가능성 등)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천3호선(순환선)의 노선도, 착공, 개통, 가능성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인천3호선 순환선인천3호선 현황인천3호선은 인천 섬 지역을 제외한 기초단체 8곳(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동구, 중구, 미추홀구)을 모두 순환하는 노선입니다. 2018년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1차 인천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에 후보 노선으로 반영했던 대순환선을 기초로 하며, 전 구간 개통 시 66.73km로 2023년 6월 기준으로 세계에서 두번째로 긴 순환선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추진했던 대순환선 B/C(비용 대비 편익) 값은 0.29로 엄청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인천3호선을 후보 노선으로 추진했다고 합니다.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2026~2035년)은 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