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성균관대역] 경부선 지하화 가능성, 철도지하화 특별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철도지하화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수원역~성대역(경부선) 지하화 계획·가능성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카오맵

 

 

1. 수도권 철도지하화 후보지

수도권 주요 후보지는 경부선(서울역~당정역), 경부선(수원역~성균관대역), 경인선(구로역~인천역)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2. 철도가 지하에 있으면 좋은 점

1) 철도지하화를 하게 되면, 소음과 먼지를 줄일 수 있고 주거환경이 쾌적해지기 때문에 철길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2) 지상철이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 단절됐던 지역들이 연결되므로 교통이 편리해지고,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거나 상업지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수혜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분양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기 때문에 신축 분양·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커지게 됩니다.
 
 

 
 

3. 철도지하화 특별법 국회 통과

24년 1월 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철도지하화 특별법」의 내용 중 가장 핵심은 철도지하화 공사비의 재원조달과 관련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부담 원칙
철도지하화 사업비용은 상부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재원 선조달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국유재산 활용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철도부지를 출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과 계획적인 상부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철도지하화 특별법」의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철도지하화 특별법·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정리 (24년 1월 9일 국회 통과)

4. 수원역~성대역 지하화 계획

수원역~성대역 경부선 지하화 계획은 성균관대역을 통과하기 전 철도를 지하로 진입시켜 화서역과 지하에서 접속한 후 수원역을 지나 인근에서 지상으로 나와 세류역에서 접속시켜 약 8.7km 구간을 지하화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에 약 2조 1000억 원에서 4조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역 주변뿐만 아니라 경부선 라인은 현행법령상 철도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지역은 철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토지형질변경 및 굴착 등 개발행위에 많은 제약이 많았는데, 규제가 사라져 철도 상부 등 대규모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많은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5. 수원역~성대역 지하화 가능성

지상철이 다니는 모든 지역을 지하화 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아 장기간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사업비 부담 및 비용 조달 문제로 지난 10년간 논의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비용문제 등을 해소하고 철도 지하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법을 마련했습니다. 최근에 통과된 「철도지하화 특별법」의 주된 내용인 "사업에 정부의 재정을 별도로 투입하지 않고도 상부 개발 이익으로 사업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사업비는 어느 정도 충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상철 주변에 주거시설이 많거나 업무 지구를 관통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구로구 지역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긴 하지만, 수원역은 수원에서 가장 교통이 발달한 곳이고, 유동인구가 매우 많은 가장 번화한 상업지 중 한 곳이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망/재개발/임대업/부동산] 단톡방 초대합니다.

부동산 공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