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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정리 [1월19일 시행]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공급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중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된 규정은 23년 7월 18일에 개정됐었고, 24년 1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4년 1월 19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도정법 개정안 시행1) 통합심의 의무화(현행)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 등 공공정비사업에서만 통합심의가 규정되어 있었고, 심의여부도 임의로 규정했었습니다.(개선)민간정비를 포함한 모든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건축, 교통, 경관 등 각종 영향평가를 통합심의 하도록 의무화합니다.제50조의 2(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내용 정리 국토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규칙을 2월 2일(금)부터 2월 29일(목)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은 23년 12월 26일 공포되었고 24년 3월 27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법률: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과 60세 이상 납부유예 규정을 신설 이번 내용에는 ｢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비용 인정범위 확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낮추기 위한 이번 개정..
1기 신도시·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 정리) 국토부는 24년 1월 10일에 진행된 대통령 민생 토론회의 두 번째 후속 조치로 24년 4월 27일에 시행 예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2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기간 내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한번 더 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1) 노후계획도시 정의노후계획도시는 인접‧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하여 20년 이상 경과하고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합니다. 법률에서 정한 단일택지가 100만㎡ 이상인 경우 외에도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하였으며,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면적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위택스, 세무서 등)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부동산, 자동차, 면허세 등 개인이나 기업이 특정 세목에 대해 과세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1) 재산 매매 및 재무 거래부동산 매매, 임대, 재무 거래 등과 같은 재산 관련 거래에서는 종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해당 재산에 대한 지방세가 납부되었음을 입증하여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사용됩니다.2)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의 요구정부 기관, 은행, 대학 등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기관이 개인이나 기업의 재산과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서비스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3) 입찰 및 계약..
GTX-F 노선도·정차역·가능성 등 수도권·서울·인천 지역은 인구 밀도가 높고 교통량이 많아서 교통체증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B·C·D·E·F)와 같은 고속철도를 도입하여 교통량 분산과 편의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월 25일 교통대책에서 GTX-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하여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으며,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2026~2035)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여 빠른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사실을 토대로 GTX-F 노선도·가능성·정차역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GTX-F 노선GTX-F 노선도 GTX-F 정차역예상 정차역은 수원역, 오목천역,..
신안산선 노선도·정차역·개통시기·이용요금·향남연장 현황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은 2018년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2019년부터 착공을 시작하였고, 안산 한양대역에서 시흥과 광명을 거쳐 서울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약 44km의 노선이며,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지하 40m 이하 대심도에 건설해 최대 110㎞/h로 운행하는 광역철도입니다. 개통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소요 시간을 100분에서 최대 25분으로 줄여(이동시간 50~75% 감소) 수도권 서남부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신안산선이 향남까지 연장되면 향남에서 여의도까지 환승 없이 50분대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안산선 노선도·정차역·개통시기·이용요금·향남연장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안산선 현황노선도신안산선은 ..
GTX-E 노선 가능성 (정차역, 현황, 노선도 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B·C·D·E·F)는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로 통행이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로 통근하는 인원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지하철이나 광역버스로 수도권 통행량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4년 1월 25일에 대통령의 민생토론에서 교통대책도 함께 발표하였는데, GTX-E 신규 노선을 신설하여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신규 GTX-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2026~2035)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할 계획이며,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신규 GTX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들어가고 나면, 그다음 순서로 예비타당성 ..
[1월23일]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다주택자 양도세, 소형신축, 미분양주택 등) 기획재정부는 2024년 1월 23일에 `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시행령 개정안은 24년 2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중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다주택자 양도세, 소형신축,미분양주택, 1세대, 1주택 등)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1)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하는 기한을 '24.5.9에서 '25.5.9까지 1년 더 연장합니다.(소득령) 현재 중과세율은 2 주택의 경우 기본세율+20% p, 3 주택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30% p입니다. 2) 소형 신축주택 및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종부세 중과배제 합니다.(소득..
GTX-B 노선 정차역(14개)과 추가 가능한 정차역(청학역, 신내역, 갈매역, 가평역, 춘천역) 1. 포스팅을 시작하며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은 총길이 총 82.7km(춘천까지 포함되면 138.4km)로 현재까지 확정된 정차역 14개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GTX-B 노선은 2024년 3월에 착공하고 2030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현재는 GTX-B 노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23.11~24.01)도 지역별로 진행하였습니다. 추가로 신설될 가능성이 큰 정차역 5개(청학역, 신내역, 갈매역, 가평역, 춘천역)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서 24년 1월 25일 발표로 가평역과 춘천역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마석역과 춘천역 사이에 있는 청평역과 강촌역에도 정차역이 생길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GTX-B 노선의 1) 확정 정차역, 2) 추가 정차역 위치 정보에 ..
GTX-B 노선 수인선 환승 정차역 신설은 어디일까 (청학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현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과 수인선 환승 정차역이 어디에 생길지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지역 주민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가 생기게 되면 정차역이 생기는 지역에서 서울 중심지까지 접근성이 거의 2배가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GTX-B 정차역이 생기는 지역의 땅값이 올라 재개발·재건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인선과 GTX-B가 만나는 환승 정차역 후보지 중에서 어느 위치가 신설될 가능성이 높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GTX-B 수인선 환승 정차역 신설 위 그림은 최근에 발표된 GTX-B 노선에 대한 위치도이며, 그중 인천 지역은 민자구간에 해당합니다. 현재 인천 내에서 GTX-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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