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57 철도지하화 특별법·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정리 (24년 1월 9일 국회 통과) 현재 서울·수도권 지역의 서울1호선·경부선·경인선 등의 철도지하화 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철도지하화 특별법」, 「도심복합개발지원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철도지하화 특별법국토부 장관은 「철도지하화 특별법」, 「도심복합개발지원법」 등이 24년 1월 9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현행 제도상 한계와 사업비 조달 문제 등으로 그간 사업화가 어려웠으나, 기존 철도 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지하화와 상부개발을 통합하는 사업방식을 도입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철도지하화 특별법 주요 내용1) 규정 신설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과 상부 개발사.. 2024. 2. 16. 임대(월세, 보증금)소득 과세대상, 세무서 사업자등록 vs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수에 따른 임대(월세, 보증금)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을 비교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택수에 따른 임대소득 과세대상주택수과세대상1주택국외주택의 월세소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소득2주택모든 월세소득3주택 이상모든 월세소득비소형주택 3채 이상 소유 & 보증금합계 3억원 초과 보증금 소득 주택임대소득이 있어도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만약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으면서 연간 4,000만 원의 월세를 받고 있다고 해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이하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2024. 2. 9. 주택수·임대유형(전세, 월세)에 따른 임대소득 세금 유무 판정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수와 주택임대유형(전세소득 or 월세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택임대소득은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중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가나 토지 등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임대면적이나 임대유형에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수와 임대유형(전세, 월세 등)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2. 주택수·임대유형에 따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 구분월세소득보증금소득1주택비과세(단.. 2024. 2. 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정리 [1월19일 시행]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공급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중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된 규정은 23년 7월 18일에 개정됐었고, 24년 1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4년 1월 19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도정법 개정안 시행1) 통합심의 의무화(현행)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 등 공공정비사업에서만 통합심의가 규정되어 있었고, 심의여부도 임의로 규정했었습니다.(개선)민간정비를 포함한 모든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건축, 교통, 경관 등 각종 영향평가를 통합심의 하도록 의무화합니다.제50조의 2(.. 2024. 2.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내용 정리 국토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규칙을 2월 2일(금)부터 2월 29일(목)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은 23년 12월 26일 공포되었고 24년 3월 27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법률: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과 60세 이상 납부유예 규정을 신설 이번 내용에는 ｢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비용 인정범위 확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재건축 초과이익.. 2024. 2. 2. 1기 신도시·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 정리) 국토부는 24년 1월 10일에 진행된 대통령 민생 토론회의 두 번째 후속 조치로 24년 4월 27일에 시행 예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2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기간 내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한번 더 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1) 노후계획도시 정의노후계획도시는 인접‧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하여 20년 이상 경과하고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합니다. 법률에서 정한 단일택지가 100만㎡ 이상인 경우 외에도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하였으며, 구도심과 유.. 2024. 2.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위택스, 세무서 등)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부동산, 자동차, 면허세 등 개인이나 기업이 특정 세목에 대해 과세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1) 재산 매매 및 재무 거래부동산 매매, 임대, 재무 거래 등과 같은 재산 관련 거래에서는 종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해당 재산에 대한 지방세가 납부되었음을 입증하여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사용됩니다.2)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의 요구정부 기관, 은행, 대학 등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기관이 개인이나 기업의 재산과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서비스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3) 입찰 및 .. 2024. 1. 31. [1월23일]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다주택자 양도세, 소형신축, 미분양주택 등) 기획재정부는 2024년 1월 23일에 `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시행령 개정안은 24년 2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중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다주택자 양도세, 소형신축,미분양주택, 1세대, 1주택 등)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1)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하는 기한을 '24.5.9에서 '25.5.9까지 1년 더 연장합니다.(소득령) 현재 중과세율은 2 주택의 경우 기본세율+20% p, 3 주택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30% p입니다. 2) 소형 신축주택 및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종부세 중.. 2024. 1. 26. [1.25 교통대책] GTX-A·B·C 기존 노선 연장, D·E·F 신규 노선 신설 등 정부는 1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대통령이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국민과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① 속도 혁신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② 주거환경 혁신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 제고③ 공간 혁신철도 도시 지하화를 통한 도시 공간 재구조화 이번 포스팅에서는 24년 1월 25일 정부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과 GTX A·B·C 기존 노선 연장, D·E·F 신규 노선 신설 등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2024. 1. 25. 1-10 부동산 정책_건설산업 자금조달, 지방 미분양 지원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주택 공급사업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사 자금흐름을 개선하고, 사업장별 재구조화‧정상화 등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10 부동산 정책 중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 및 대책 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1) PF대출 등공적 PF대출 지원정상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PF대출 보증 25조 원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사업장별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PF대출 대환보증 신설보증 없이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대환 할 수 있도록 HUG PF 보증을 발급한다고 합니다.(예시)비보증부 OO은행 9.5% .. 2024. 1. 21.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