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 교통대책] GTX-A·B·C 기존 노선 연장, D·E·F 신규 노선 신설 등

 

 

정부는 1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대통령이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국민과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① 속도 혁신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

② 주거환경 혁신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 제고

③ 공간 혁신
철도 도시 지하화를 통한 도시 공간 재구조화

 

이번 포스팅에서는 24년 1월 25일 정부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과 GTX A·B·C 기존 노선 연장, D·E·F 신규 노선 신설 등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3대 혁신 전략

속도 혁신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24.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8년까지 순차 개통을 완료합니다. 또한,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적기 개통(B노선 ’ 30년, C노선 ’ 28년)을 위해 공정을 차질 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하여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열 것입니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하여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할 것입니다. A·B·C 노선 연장은 先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 협의, 後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할 것입니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가칭 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하여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주거환경 혁신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합니다. 우선,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제고할 예정입니다.

* 주요 내용(별첨자료 참고)
1) 광역버스 차량 증편 및 기‧종점 다양화
2)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
3) 올림픽대로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 단계적 도입 등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약 11조 원)를 활용하여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 주요 지구 개선대책 32개 사업 약 7.4조 원 집중 투자(나머지 3.6조 원은 정상 투자)

 

또한,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할 것입니다.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하여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입니다.

 

 

공간 혁신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 24.1 공포, ’ 25.1 시행)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할 것입니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 24.12)하여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합니다. 또한,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 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 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을 추진합니다.

 

 

 

 

2. GTX 시대 개막(1기)

GTX-A 노선

GTX 최초로 수서~동탄 구간 개통(’ 24.3), 연내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 → ’ 28년 全 구간 완전 개통할 것입니다. 안전 확보를 위해 개통 전 종합시험운행 및 특별점검 실시(~’ 24.3)하고, 각 역사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연계교통대책* 마련(’ 24.3)할 것입니다.

* 대책
버스 노선 신설·연장, 수요응답형 서비스 운영, 환승 편의 제고 등

 

합리적 수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 할인*도 적용한다고 합니다.

* 요금 할인
주말 10% 할인, 대중교통 환승 할인 적용, K-패스 연계 등

 

 

GTX-B·C 노선

철저한 공정 관리로 B노선 ’ 30년, C노선 ’ 28년 개통할 것입니다. B노선은 재정 구간(용산~상봉) 연초 착공 등 全 구간(민자 구간 포함)을 상반기 내 모두 착공하고, C노선은 연초 즉시 착공(’ 24.1)할 것입니다.

 

 

 

 

3. GTX 본격 추진(2기)

A·B·C 연장 노선

先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 협의 後 예타 등 절차 진행하며, 지자체 부담 합의* 시 임기 내 착공 목표로 추진(본선과 동시개통)합니다.

* 현재 A‧C 노선은 지자체 건의에 따라 타당성 검증 등 관련 절차 진행 중(’ 23.10~)

 

 

D·E·F 신설 노선

D‧E‧F 노선은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합니다. 1단계 구간은 ’ 35년 개통 목표로 임기 내 동시 예타 통과 추진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타 신청과 함께 민간 제안 절차도 병행*(일반 절차 대비 약 6개월 단축 효과)합니다.

* 철도망 계획 반영 노선 기준으로 정책적으로 수용 가능한 제안에 대하여 검토

 

 

 

 

4. 포스팅을 마치며

GTX 수혜 인구 일평균 183만 명(1기 GTX 86만 명 대비 2배 이상 확대)이며, 경제적 효과 약 135조 원, 고용 창출효과 약 50만 명입니다. 반드시 수도권 30분, 충청·강원권 1시간의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1.25 교통대책의 추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 철도망 확충을 통한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

신도시 교통 개선으로 삶의 질 제고,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 재구조화

도로 용량 확장을 위한 지하 고속도로 구축

(+) 미래·생활 : 혁신 교통 서비스의 일상 구현 등

 

1.25 교통대책에 대한 모든 내용은 아래 국토부 사이트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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