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책19 비아파트(빌라, 오피스텔 등) 관련된 8.8 부동산 대책 정리 1. 공공 신축매입 공급 확대① 수도권 신축 비아파트를 2025년까지 11만호 이상 공공 매입하여,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LH 신축든든전세 포함)입니다.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상황이 정상화 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한다고 합니다. 2024년 7월말 LH 신축매입 신청접수는 7.7만호 정도입니다. 2022년에는 총 5.2만호를 매입했으며, 2023년에는 총 3.1만호를 매입했었다고 합니다. ② 민간사업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신축매입 활성화 지원 3종 세트도 시행합니다.세제혜택민간법인이 공공 신축매입 공급을 위해 멸실 목적으로 노후주택 취득 시, 기본세율 적용 대상을 확대* 등이 있습니다. 현재 법인이 주택 철거 후 ‘주택’ 건설 시에만 취득세 중과배제(일반세율 1∼3% 적용)를 하지만, 주택 철거 후.. 2024. 8. 14. 국토부 8.8 부동산 대책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핵심 정리 2024년 8월 8일,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며,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절차 간소화기존 절차통합 절차기본계획수립기본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착공준공준공① 정비사업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하고,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기본계획과 정비구역지정 등을 동시에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정비계획수립 시 분담금 추산 등의 절차는 간소화합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을 허.. 2024. 8. 12.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정리 [24.03.27]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24년 3월 27일에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사업성 개선과 공공지원 강화를 통해 도시의 노후화된 지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내용 요약1)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방안 사업성 개선 서울시는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 공공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공공지원 강화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많은 지역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 재개발 재건축 지원 필요성주택 공급 확대서울의 집값 상승과 주택 부족.. 2024. 3. 29.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평당 신축아파트 공사비)란 무엇인가, 국토부 3월 고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를 학습하시기 전에 아래 내용을 미리 학습하시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분담금 계산 방법, 용어 설명1. 포스팅을 시작하며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의 조합원이라면 얼마를 더 분담해야 신축 아파트를 갖게 되는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분담금 계산 방levertool.tistory.com (재건축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전 조합원 분담금 예측 계산부동산/재개발 사업 (재건축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전 조합원 분담금 예측 계산 by 레버노트 2023. 12. 22. 이번 포스팅에 대한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재개발 절차, 재개발 용어, 관리처분인가 후 조levertool.tistory.com 아파.. 2024. 3. 4. 철도지하화 특별법·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정리 (24년 1월 9일 국회 통과) 현재 서울·수도권 지역의 서울1호선·경부선·경인선 등의 철도지하화 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철도지하화 특별법」, 「도심복합개발지원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철도지하화 특별법국토부 장관은 「철도지하화 특별법」, 「도심복합개발지원법」 등이 24년 1월 9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현행 제도상 한계와 사업비 조달 문제 등으로 그간 사업화가 어려웠으나, 기존 철도 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지하화와 상부개발을 통합하는 사업방식을 도입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철도지하화 특별법 주요 내용1) 규정 신설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과 상부 개발사.. 2024. 2. 1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정리 [1월19일 시행]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공급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중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된 규정은 23년 7월 18일에 개정됐었고, 24년 1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4년 1월 19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도정법 개정안 시행1) 통합심의 의무화(현행)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 등 공공정비사업에서만 통합심의가 규정되어 있었고, 심의여부도 임의로 규정했었습니다.(개선)민간정비를 포함한 모든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건축, 교통, 경관 등 각종 영향평가를 통합심의 하도록 의무화합니다.제50조의 2(.. 2024. 2.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내용 정리 국토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규칙을 2월 2일(금)부터 2월 29일(목)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은 23년 12월 26일 공포되었고 24년 3월 27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법률: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과 60세 이상 납부유예 규정을 신설 이번 내용에는 ｢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비용 인정범위 확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재건축 초과이익.. 2024. 2. 2. 1기 신도시·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 정리) 국토부는 24년 1월 10일에 진행된 대통령 민생 토론회의 두 번째 후속 조치로 24년 4월 27일에 시행 예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2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기간 내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한번 더 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1) 노후계획도시 정의노후계획도시는 인접‧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하여 20년 이상 경과하고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합니다. 법률에서 정한 단일택지가 100만㎡ 이상인 경우 외에도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하였으며, 구도심과 유.. 2024. 2. 1. [1월23일]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다주택자 양도세, 소형신축, 미분양주택 등) 기획재정부는 2024년 1월 23일에 `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시행령 개정안은 24년 2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중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다주택자 양도세, 소형신축,미분양주택, 1세대, 1주택 등)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1)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하는 기한을 '24.5.9에서 '25.5.9까지 1년 더 연장합니다.(소득령) 현재 중과세율은 2 주택의 경우 기본세율+20% p, 3 주택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30% p입니다. 2) 소형 신축주택 및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종부세 중.. 2024. 1. 26. [1.25 교통대책] GTX-A·B·C 기존 노선 연장, D·E·F 신규 노선 신설 등 정부는 1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대통령이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국민과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① 속도 혁신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② 주거환경 혁신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 제고③ 공간 혁신철도 도시 지하화를 통한 도시 공간 재구조화 이번 포스팅에서는 24년 1월 25일 정부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과 GTX A·B·C 기존 노선 연장, D·E·F 신규 노선 신설 등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2024. 1. 25.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