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대책)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지원 및 규제 완화

 
정부는 1~2인 가구 증가 등 주거수요 다변화에 부응하여, 전세사기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 규제를 개선하고,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사업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4년 1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 다가구, 오피스텔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1) 도시·건축규제 완화

세대수 제한 폐지
도시형 생활주택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대수 제한(현재 300세대 미만)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방 설치 제한 폐지
도심 내 다양한 주거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 규제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전체 세대수 절반까지만 방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며, 앞으로는 30~60m 2는 방 3개까지 설치를 허용하고, 30m2 미만은 설치가 불가하게 한다고 합니다.
 
주차장 기준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 내 공유차량의 주차면수를 설치하면 주차장 기준을 완화해 준다고 합니다. 현재 공유차량의 주차면수 1대당 일반 주차면수 3.5대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입지규제 완화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상복합이 아닌 단일 공동주택으로 건축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합니다. 다만, 주택과 주택 외(상가, 오피스텔 등)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이 90% 미만이라는 조건에 한해서 허용해 준다고 합니다.
 
발코니 설치 허용
그동안 오피스텔에 금지되어 있던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세제·금융 지원

세제 지원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60m2 이하, 아파트는 제외)에 대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할 것이라고 합니다.

* 24년 1월 ~ 25년 12월 준공된 60㎡ 이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 생활주택(법 25%+조례 25%)

 
자금 지원
도시형 생활주택 등 융자한도*를 상향(1년 한시)하고, 금리도 저리로 지원(최저금리 분양 3.0%, 임대 2.0%)한다고 합니다. 

* (분양) 7,500만 원 → 1억 원, (임대) 장기일반 1.0 → 1.2억 / 공공지원 1.2 → 1.4억 원

 
보증 지원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PF대출 보증한도를 확대(70→80%)하고,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 완화 등의 공적보증 지원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 (現) 토지비 10% 선투입 필요, 시공순위 100위 이내는 5%로 완화 → (改) 200위까지 적용 확대

 

 

 

 

2. 포스팅을 마치며

1) 정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관련내용	일정
도생주 세대주 제한 폐지	주택법 개정안 발의	'24.2
도생주 방 설치 제한 폐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	'24.4
도생주 주차장 기준 완화	주택건설기준 규정 개정	'24.4
중심상업지역 단일공동주택 건축 허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24.4
오피스텔 발코니 허용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24.3
신축 소형 주택 원시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24.2
비아파트 융자심사기준 신설	대출업무시행세칙 개정	'24.2
PF 보증한도 확대 및 요건 완화	HUG 내규 개정	'24.3
도생주 등 융자한도 상향	기금운용계획 변경	'24.2

 

 

2) 부동산 대책(1.10) 추가자료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

[1.10 부동산 대책]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1.10 부동산 대책]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소규모 정비사업 및 도심복합사업 확대

[1.10 부동산 대책] 소규모 정비사업 및 도심복합사업 확대

신축 비아파트 주택 수 제외, 기축 비아파트 등록임대주택 활성화 (빌라, 오피스텔 등)

[1.10부동산 대책] 신축 비아파트 주택 수 제외, 기축 비아파트 등록임대주택 활성화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 강화

[1.10 부동산 대책]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