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빌리지 뉴빌사업이란 무엇인가 (기대효과, 필요예산, 적용지역 등)

 

2024년 3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뉴빌 사업의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의 영등포를 비롯한 원도심 지역의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현대적인 타운하우스 및 빌라로 재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언급하며, 징벌적 과세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1. 뉴빌사업 개요

 

아파트와 달리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빌라촌(10~50호 규모)을 새로운 타운하우스 형태로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정부가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고, 주차장, CCTV,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거주 비용 절감

윤 대통령은 거주 비용 절감을 위해 징벌적 과세를 바로잡겠다고 발언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민들의 부담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시 환경 개선

대개조를 통해 서울 원도심의 민생을 확실하게 살리고, 도시 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됐습니다

 

 

 

적용되는 지역

뉴빌사업은 현재 서울 원도심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고 했으며, 아직 다른 지역으로 사업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현재 뉴빌사업은 서울의 노후화된 원도심을 대상으로 하며, 이 사업의 목적은 오래된 단독 주택과 빌라를 현대적인 주거 공간으로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기 단계의 성공 사례는 사업의 확장과 다른 지역으로의 적용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도시재생과 관련된 정부의 다양한 계획과 전략을 고려할 때, 뉴빌 사업이 양호한 성과를 보여준다면, 이는 다른 지역에서도 모델로 채택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2. 뉴빌사업 지원방법

뉴빌 사업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추가 예산은 정부가 제시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통해 확보될 예정입니다. 이 계획에는 사업의 규모 확장과 지속 가능한 실행을 위한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금리 융자 제공

정부는 노후 주택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방안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개인 주택 소유자 및 사업 참여자들이 재정적 부담 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공동 시설 지원

주차장, CCTV, 운동시설 등의 공동 시설 설치를 포함하여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 예산 재편

정부는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하여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예산의 유동적인 활용과 재배분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3. 모아주택 차이점

서울시에서 기존에 추진 중인 모아주택(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자율주택사업, 가로주택사업), 모아타운 등과 겹칠 수도 있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뉴빌 사업은 도시 전체의 재생을 추진하는 광범위한 접근법을 취하는 반면,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등과 같은 기존 사업들은 좀 더 특정 지역의 물리적 재정비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뉴빌 사업"과 기존의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들은 도시 또는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접근 방식과 구체적인 사업 실행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뉴빌 사업은 도시재생을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을 취하는 반면, 기존 정비사업들은 특정 주거 환경의 개선에 좀 더 집중합니다. 이로 인해 각각의 사업들은 도시 및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4. 포스팅을 마치며

뉴빌 사업에 관한 이러한 정보는 서울의 원도심을 포함한 다양한 도시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큰 그림의 일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앞으로 주목되는 바가 크며, 서울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의 발전에도 함께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아래 링크된 뉴스통, 조선비즈 등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尹 “뉴빌사업으로 노후 단독·빌라 현대화...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종합)

[속보] 尹대통령 “영등포 등 서울 원도심 대개조... 뉴빌리지 사업 도입”

윤 '전 정부 공시지가 정책 전면폐지…뉴:빌리지, 노후 주택에도 혜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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