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선 철도지하화 현황·가능성 (구로역~인천역 구간)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철도지하화 특별법

철도지하화 특별법·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정리 (24년 1월 9일 국회 통과)

 

 

 

 

2. 경인선 철도지하화

철도지하화 현황

철도 지하화 사업은 지상에 있는 철도노선을 지하로 이전하고, 해당 공간을 개발사업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특별법」, 「도심복합개발지원법」 등이 24년 1월 9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24년 1월 25일에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는 연내 선도사업 선정하는 등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4년 2월 26일 영상으로 진행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교통 분야 혁신 전략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24년 3월부터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지자체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을 구상해 제안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천시도 23년 1월부터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에 착수했고, 24년 7월까지 해당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며, 26년까지 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로역~인천역 구간

출처 : 연합뉴스TV(24.12.04)

경인선 구로역부터 인천역까지 27km 구간에 정거장은 총 21개이며, 사업비(인천시 추산)는 9.5조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경인선 지하화 가능성

그동안 지상철에 대한 소음이나 지역 단절 등의 문제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많은 비용으로 인해 그동안 절도지하화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24년 1월 9일에 통과된 철도지하화 특별법(상부 개발이익으로 비용 충당, 국유재산 활용 등)으로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철도 부지를 출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사업성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또한, 상부 개발 시 기반시설 지원, 용적률 완화, 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초기 사업비 부담이 줄고, 전체적인 사업성이 훨씬 개선됐기 때문에 경인선 지하화 가능성이 전보다 더 커진 것 같습니다.

 

 

 

 

3. 포스팅을 마치며

10년 전부터 도심 철도지하화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을 했었고,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인선의 소음과 도시 양분 등의 문제로 계속 지하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막대한 사업비 탓에 장기간 실현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통과된 철도지하화 특별법을 계기로 이번에는 반드시 실현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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