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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부동산 대책
<9.7 부동산 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고, LH 직접 시행·재개발 활성화 등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동시에 규제지역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불법 거래 단속을 확대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며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2030년까지 주택 공급 확대
9.7 부동산 대책에서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간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를 새로 착공하겠다는 대규모 공급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공공택지에서는 LH가 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을 공급해 속도를 높이고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계획보다 약 12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37만 가구가 넘는 물량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도심 내 노후 공공임대 단지, 공공청사, 유휴 학교 부지 등을 활용해 40만 가구 이상을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수만 가구 규모의 추가 공급도 추진됩니다.
민간 주택 공급 역시 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 개선, 모듈러 주택 도입, 공실 상가와 오피스의 주거 전환을 통해 약 20만 가구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또 서리풀지구와 과천지구 같은 주요 택지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2) 수요 억제 및 금융 규제 강화
9.7 부동산 대책에서는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수요 억제와 금융 규제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우선 강남 3구와 용산 등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었습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게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지 않아 사실상 대출을 막았습니다.
또한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제한해 과도한 전세 수요를 억제하고자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큰 경우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높여 대출 심사를 강화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 목적의 대출은 줄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도를 담았습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확대해 집값 과열 지역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시장 투명성 및 감독 강화
9.7 부동산 대책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감독을 강화하는 데도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조직을 신설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직은 불법 전매, 시세 조작, 편법 대출 같은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필요 시 세무조사와 수사로 연계할 방침입니다.
특히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해 보다 빠른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 확대 부여해 집값 급등 지역에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단위 대응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가 차원의 통제가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결국 불법과 편법을 차단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이번 감독 강화의 핵심 목표라고 합니다.
4) 전문가 반응 요약
전문가들은 9.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장기적인 공급 확대와 단기적인 수요 억제를 동시에 추진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전문위원은 “양동 작전”이라는 표현을 쓰며 공급과 규제의 병행이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은행 함영진 리서치랩장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거래 위축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NH농협은행 김효선 전문위원은 LH가 직접 공급을 확대하면서 재정 부담과 조직 효율성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건국대 박합수 교수는 서울 도심 공급 물량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유휴 부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김인만 소장은 LH의 저렴한 공급이 장기적으로는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서강대 고준석 교수는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품질과 브랜드 선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은 정책 방향성은 옳지만 속도, 재정 건전성, 품질 확보가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라고 평가했습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 年 27만호(과거比 1.7배) 신규착공, 공공택지에서는 LH가 주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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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
|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2025.09.07 15:00 | 국토교통부 | 주택정책과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 年 27만호(과거比 1.7배) 신규착공 공공택지에서는 LH가 주택사업을 직접 시행하여 공급 확대 및 공급속도 제고 노후 임대주택, 노후 공공청사, 미사용 학교용지 등 활용해 도심 내 공급 출처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1185 |
| [9.7 부동산대책] 2030년까지 135만호 공급...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2025.09.07 16:00 | 글로벌이코노믹 | 성현 기자 LH가 직접 주택 건설…공급물량 확대 지자체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발굴 매년 27만가구 착공…1기 신도시 규모 김윤덕 국토부 장관 “속도감 있게 추진” 출처 https://www.g-enews.com/article/Real-Estate/2025/09/202509071559456779ac06cade6e_1 |
| 베일 벗은 ‘9.7 부동산 대책’…135만가구 공급에 전문가 평가는? 2025.09.08 09:49 | 매일경제 | 백지연 기자 LH, 공공택지 활용 주택공급 직접 시행 규제지역 LTV 50→40%로 강화하기로 “당분간 거래 진정 상태 지속될 듯”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총 135만가구 공급 목표를 두고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강력한 주택공급 의지를 피력한다는 점에서 ‘내 집 마련’ 불안감을 다독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출처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4134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