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의무 3년 유예 설명 (개념, 시작시점, 기간, 지역 등)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의무 3년 유예(개념, 시작시점, 기간, 지역 등)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분양권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은 청약으로 일반분양에 당첨되었을 때, 해당하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권리는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 즉 건설 중인 아파트를 미리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분양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하며, 이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매제한 개념

전매제한의 사전적 의미는 샀던 물건을 일정한 기간에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며, 주로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분양권을 일정한 기간에 팔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후, 분양권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

정부는 23년 1월 3일 전매제한 기간 완화를 발표(1·3대책)했습니다. 기존 분양권에도 소급적용되며, 2023년 4월 7일부터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최대 기간이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민간택지로 나눠 각각 전매제한기간을 지정했던 기존 방식을 폐지하고 지정대상을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과밀억제권역, 기타지역으로 단순화했습니다.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이 3년, 과밀억제권역이 1년, 그 외 지역이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됐습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이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이 6개월로 완화되었고,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전면 폐지됐습니다.

 

	공공택지, 규제지역	과밀억제권역, 광역시(도시구역)	기타
수도권	3년	1년	6개월
비수도권	1년	6개월	없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청약홈 → 청약 소통방 → 분양권정보」에서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 시작 시점

전매제한이 적용되는 시작 시점은 당첨자 발표일입니다. 즉, 입주자로 선정되는 날이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민간분양되는 신축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다고 한다면, 당첨자 발표일부터 3년까지 분양권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는 것입니다.

 

 

 

 

2.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57조의 2에 따르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시세보다 싸게 분양한 아파트 당첨자는 입주 시작 때 무조건 들어가 2~5년간 의무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2021년 2월 19일 이후 모집공고를 낸 아파트가 대상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은 23년 4월부터 완화되었지만, 수도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들은 실거주를 해야 할 의무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입주 전에 분양권 전매는 가능하지만, 분양권 매수자가 입주 시작 후 바로 실거주를 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거주가 가능한 매수자들의 수요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즉, 전매제한을 완화했던 효과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3년 1월 3일 정부가 제안하여 실거주의무 폐지안을 내놨지만, 국회에서 폐지안 법안이 계속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24년 2월 29일 "실거주의무 3년 유예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입주 시작 후 3년간 입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분양권 소유자들의 숨통이 조금은 트였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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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스팅을 마치며

전매제한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이 제도의 적용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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